실정법
- 국어 사전에 따르자면,
현실에 정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고 한다.-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는 아마 이쪽에 해당하는것 같다.
이는 미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(...)- 성문법, 관습법, 판례법이 실정법에 포함된다.
- 그러나 위키백과에 따르자면
자연적으로 탄생한 자연법에 대비되는 법률이라고 한다.- 자연법의 개념은 조금 복잡하지만,
자연히 존재하는 언제,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칙이라고 설명한다.- 천부인권의 개념이 자연법에서 나온 개념
악을 멀리하고, 선을 가까이 하라는 시대를 넘어 인류 역사에 꾸준히 있었던 개념- 그러나 무엇이 악이고,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판단은 한 시대, 집단, 개개인마다 다를 수 밖에 없음
- 어떻게 보면 자연법은 도덕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고, 실정법은
자연법의 애매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보조체계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.
- 자연법의 개념은 조금 복잡하지만,